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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선국 허가, 無線局許可, grant of licence

  무선국을 개설하고자 하는 자가 제출한 신청 서류를 심사해서 적합한 경우에 무선국 개설을 허용하는 행위. 면허란 일반적인 법령에 의한 일정 행위의 금지를 공적 기관이 특정한 경우에 해제하는 것인데, 허가의 의미로 사용되는 경우와 법령에 의한 국가의 행정 기관이 특정인에게 어떤 행위를 하도록 권리를...